[뉴스프리즘]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초 지급…팍팍한 생계에 단비될까<br /><br />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사상 최초의 현금성 지원인데요.<br /><br />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지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보고,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해 조만간 본격화할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미리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▶ 내일부터 모든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…정책 효과는?<br /><br /> "찬성 185인, 반대 6인,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지난주 수요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처음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13일 만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% 지급 기준으로 7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, 여야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유도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요 재원은 12조2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4일 기초생활대상지급자 지급을 시작으로, 중순까지 나머지 전 세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1인 가구는 40만원, 2인 가구는 60만원, 3인 가구는 80만원,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지원금 지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.1%p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국회 분석입니다.<br /><br />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70% 가구 지급 기준으로 예산 7조6천억원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.097~0.114%p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<br /><br />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투입 예산이 늘어난 만큼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소비심리도 뒷받침해주면 금상첨화라 말합니다.<br /><br /> "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원금을 받은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준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'유례없는 전염병'에 '전례없는 대책'입니다.<br /><br />지원금이 다 지급되고 이달 말 이후면 추경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▶ 경기도민 일주일새 80% 신청…온기 도는 지역상권<br /><br />경기 고양시의 한 주민센터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신청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.<br /><br /> "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신분증 준비하시고요. 안으로 쭈욱 들어가세요."<br /><br />경기도 10만원에 고양시 5만원까지 4인 가구 기준 60만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당장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.<br /><br /> "두 달 가까이 학교를 안 가게 되기 때문에,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어야 거야 되기 때문에 식비,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었거든요. 그 부분이 적절히 해결돼서…"<br /><br />다만 지자체 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나다보니,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식비나 남는 금액들은 옷가게에 쓴다거나 병원비에도 같이 쓸 생각입니다.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금액은 좀 적다고 생각…"<br /><br />인근 친환경 농수산물 매장은 낮부터 손님이 가득 들어찼습니다.<br /><br />저마다 사는 품목은 다르지만 결제방법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카드로, 모두 똑같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방문수가 확 줄었었는데, (재난지원금) 사용가능하냐는 질문도 많으셨고,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."<br /><br />전통시장도 마찬가지.<br /><br />각종 기름을 뽑아내는 기계 옆으로, 고추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갑니다.<br /><br /> "(얼마나 드릴까요) 2만원어치요."<br /><br />계산을 할 땐 역시 재난기본소득 카드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그걸 다 소비해야 되니까 대형마트는 안 되고 전통시장이 되니까…전보다는 사람이 많이 몰렸죠. 매출이 2배 정도 늘었는데, 재난 카드 사용하는 게 대부분…"<br /><br />"여기는 시장 청과물 가게 앞인데요, 과일들이 팔려나가면서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고, 바로 옆 족발 가게도 새로 음식을 채워 넣기 바쁩니다."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는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, 전통시장 등이 높은 순위로 꼽혔고, 지급 이후 실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월보다 매출이 늘어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 "한시적인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지역 소상인공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거고요. 2분기부터 제조업 수출 충격이 나타나고 있어요. 3분기에는 (새로운 지원을 위한)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요."<br /><br />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경기도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연말까지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▶ 3차 추경도 본격화…적자국채에 부양효과가 관건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성격은 '내수활력' 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이번 위기를 '구조조정'이 아닌 '고용 유지'로 극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상황.<br /><br />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과 기간산업 안정화에 투입할 긴급자금.<br /><br />일자리를 창출하는 '한국판 뉴딜 사업'에 쓸 예산까지 고려하면 3차 추경은 모두 30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.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3차 추경안 관련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 관계자는 "세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세출 ...
